BTSDB 가이드 · 실무 — 거래 사기 예방 표준 절차
거래 사기의 공통점은 확인 없이 먼저 보낸 돈입니다. 사업자를 사칭하거나, 폐업한 번호를 가져다 쓰거나, 남의 사업자등록증 이미지를 보내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아래 5단계는 첫 거래, 선입금, 계약 전에 5분이면 끝나는 확인 절차입니다.
| 수법 | 걸러지는 단계 | 조회 결과 |
|---|---|---|
| 지어낸 번호를 적어 둔 가짜 사이트 | 1·2단계 | 형식 오류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 |
| 폐업한 사업자의 번호 도용 | 2단계 | 폐업자, 폐업일 표시 |
| 영업 중인 다른 회사의 번호 도용 | 3·4단계 | 상호·주소·예금주가 상대방과 다름 |
| 실체 없는 회사가 규모를 부풀림 | 3단계 | 고용 인원·연금 가입자 수가 설명과 다름 |
| 남의 쇼핑몰을 베낀 사이트 | 5단계 | 등록된 도메인이 접속한 주소와 다름 |
영업 중인 회사의 번호를 도용한 경우는 상태 조회만으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단계, 예금주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이미지는 도용되거나 편집될 수 있습니다. 적힌 번호를 직접 조회해 상태와 상호를 확인하고,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같은지까지 봐야 합니다.
등록이 유효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영업 중인 다른 회사의 번호를 도용했을 수 있으므로 상호·주소·예금주가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를 쓰기도 합니다. 예금주가 조회된 대표자나 상호와 다르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관 사칭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품 거래 사기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모아 경찰에 먼저 신고하세요.
거래 전에 상대방을 확인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조회한 날짜와 결과 화면을 대화 내용, 입금 내역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 글은 예방 목적의 일반 정보이며, 법적 대응은 경찰·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는 모두 공공데이터이고 무료입니다. 다만 계약이나 송금 직전에 정작 중요해지는 것들 — 실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자본금이 얼마나 납입됐는지, 해산·청산이 시작됐는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 는 등기부와 증명서에만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