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 사업자 명의 대여의 결과

BTSDB 가이드 · 실무 — 빌려준 쪽이 지는 책임

가족이나 지인이 "신용 문제로 내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으니 명의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고 등록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명의 대여입니다. 세무서의 기록에는 명의자가 사업자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일차적으로 명의자가 책임을 집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의 명의 대여를 양쪽 모두 처벌합니다.

세법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의자 쪽에서 밝혀야 합니다. 사업 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 누가 거래처와 계약하고 직원을 지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렵습니다. 인정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처벌은 따로 남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업장과 거래하면 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질 사람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조회된 대표자·상호와 실제로 협상하는 사람이 다르고 관계를 설명하지 못함
• 입금 계좌의 예금주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다름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다른데 위임 근거가 없음

확인 순서는 거래 사기 예방 5단계에 정리했습니다.

• 신용 문제를 이유로 — 체납이나 신용불량으로 본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림
• 소득을 나누려고 — 한 사람의 사업을 여러 명의로 쪼개 누진세율이나 간이과세 기준을 피하려 함
• 대가를 주고 — 매달 일정액을 주기로 하고 사정이 어려운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표로 세움
• 직원을 대표로 — 실제 운영자가 직원 이름으로 등록해 두고 뒤에서 운영함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실제로 자금을 대고 경영 판단을 한다면 가족이 일을 돕더라도 명의 대여가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출자하고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고, 이때는 지분에 따라 각자 소득세를 냅니다. 기준은 등록된 이름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같은가입니다.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가족 사이여도 같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는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명의 대여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실제 사업자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밝혀야 합니다. 밝히지 못하면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이미 빌려준 명의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실제 사업자에게 명의 변경이나 폐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직접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세금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거래처가 명의를 빌린 사업장인지 알 수 있나요?

조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된 대표자와 실제 상대방, 입금 계좌 예금주가 서로 다른데 설명이 없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범 처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