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처음이라면 이 순서대로

BTSDB 가이드 · 기초 — 신청부터 등록번호 발급까지

사업자등록은 "이 사업장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고, 사업을 준비하며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등록 가산세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에 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매입세액 불공제

등록 전에 산 물건·설비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처럼 초기 지출이 큰 사업일수록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빙을 주고받지 못함

등록번호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사업자 명의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① 개인인가 법인인가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신청만으로 끝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인은 설립 등기를 먼저 마친 뒤 법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② 일반과세인가 간이과세인가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거나 초기 투자가 커서 환급을 받아야 한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과세유형 비교)

③ 업종코드

실제로 하는 일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고릅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와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여러 일을 한다면 주업종 하나에 부업종을 추가합니다. 업종은 나중에 정정신고로 바꾸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어느 방법이든 수수료는 없습니다.

• 발급받은 번호가 상단 검색창에서 계속사업자로 조회되는지 확인 — 거래처에 번호를 알려주기 전 마지막 점검입니다
•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정하고 홈택스에 등록
• 온라인으로 판매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 직원을 채용한다면 4대보험 사업장 가입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면 발급 방법과 기한 확인

• 매출이 생긴 뒤에야 등록하는 것 — 준비 단계의 매입세액을 놓칩니다
• 간이과세가 안 되는 업종인데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것
• 인허가 업종에서 인허가 서류 없이 신청해 반려되는 것

임대 매장에서 음식점을 여는 경우를 예로 들면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등록하지만, 인허가 전이라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먼저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는 업종이라면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세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출자해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대표 공동사업자 한 명을 정하고, 동업계약서에 각자의 지분과 손익 분배 비율을 적어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한 번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 신고합니다. 지분을 정하지 않거나 계약서 없이 한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명의 대여 문제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등록증은 언제 나오나요?

세무서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이 며칠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통신판매, 소프트웨어 개발처럼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집이라면 임대인과의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늦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비용이 드나요?

세무서와 홈택스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 전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므로 등기 비용이 따로 듭니다.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의 세무·법률 판단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