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 세율표만 보고 결정하면 후회합니다

BTSDB 가이드 · 기초 — 사업 형태의 실질적 차이

"매출이 얼마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흔한 공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세율 차이만큼이나 돈을 꺼내 쓰는 방식, 책임의 범위, 관리 비용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계약·신용 판단이 달라집니다.

세율

개인: 종합소득세 6~45% 누진 / 법인: 법인세 9~24%. 소득이 클수록 법인의 명목세율이 낮지만, 법인 자금을 개인이 가져올 때(급여·배당) 소득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자금 인출

개인사업자는 사업 자금이 곧 내 돈이지만, 법인 자금은 법인의 돈입니다. 임의로 꺼내 쓰면 가지급금이 되어 이자·세무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

개인: 사업 채무에 무한책임 / 법인(주식회사): 원칙적으로 출자금 한도의 유한책임. 단, 대표 연대보증을 요구받으면 실질 차이가 줄어듭니다.

설립·관리

개인: 홈택스 신청으로 끝, 비용 0원 / 법인: 등기 필요(등록면허세·법무 비용), 복식부기·법인세 신고 등 관리 부담과 기장료 상승.

신용·투자

정부지원사업·입찰·투자 유치·대기업 거래에서는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지 궁금하면 명함의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 자리를 보세요.

01~79

개인 과세사업자

81 · 86 · 87 · 88

영리 법인 본점 (주식회사 등)

85

영리 법인 지점

82

비영리 법인

90~99

개인 면세사업자

더 정확한 확인은 상단 검색창에서 — 법인이라면 통신판매 등록 정보에서 법인등록번호까지, 국민연금 데이터에서 직원 규모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번호 구조 전체가 궁금하면 사업자등록번호 구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순이익이 커져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에 걸리기 시작할 때

· 이익을 개인 생활비로 다 쓰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일 때 (법인 유보가 유리)

· 투자 유치, 공동 창업, 정부 입찰 등 법인격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 개인→법인 전환 시에는 포괄양수도 등 세무 이슈가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절세 판단은 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