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3분 정리 — 일반·간이·면세, 뭐가 다를까

BTSDB 가이드 ·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상태와 함께 과세유형이 표시됩니다.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지에 대한 구분으로,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의 사업자. 부가세율 10%,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입세액 전액 공제. 기업 간 거래(B2B)의 표준 유형입니다.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낮은 세율(약 1.5~4%)이 장점이지만,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코드 07).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료, 교육, 도서,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0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0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03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0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0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

06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0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02)와의 거래는 공제 계획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견적 비교: 같은 견적 금액이라도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가 별도인 경우가 많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부담이 달라집니다.

· 유형 전환 감지: 조회 결과에 과세유형 전환일이 표시되면 최근 간이→일반(또는 반대) 전환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전환일 전후의 계산서 처리에 주의하세요.

· 업종 추정: 면세사업자(04)는 의료·교육 등 면세 업종이라는 신호입니다. 계산서 종류(세금계산서 vs 계산서)를 미리 맞춰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 아닙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가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Q. 과세유형은 바뀌나요? — 매출 규모에 따라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도 주기적 재조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 고유번호(05·06)는 뭔가요? — 사업자가 아닌 단체(동창회, 종중, 관공서 등)에 세적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일반적인 상거래 주체가 아닙니다.

상단 검색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현재 과세유형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휴폐업 조회 가이드 · 사업자번호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