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4가지만 정확하면 문제의 90%가 사라집니다

BTSDB 가이드 · 세무 — 발행 실무와 가산세 예방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를 증명하는 법정 증빙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이며, 기재사항이 틀리거나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수취자 모두 가산세와 공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발행하는 쪽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실무 사고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거래처가 불러준 번호의 오타, 폐업한 번호, 다른 지점 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 발행 전 상단 검색창에서 번호 상태와 상호 일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가액과 세액(10%)을 구분 기재

④ 작성 연월일

공급 시기가 속한 날짜. 실제 공급일과 다르게 몰아서 발행하면 지연발급 문제가 생깁니다.

· 원칙: 공급 시기에 발급.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자 1%, 수취자 0.5% / 미발급: 공급자 2%(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위험)

· 반품·계약 해제·공급가액 변동 →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수정 발행

·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 당초분 취소(음수) 후 정상분 재발행

· 착오로 이중 발행 → 음수 발행으로 취소

• 거래처 사업자번호가 계속사업자인가 (폐업자에게 발행/수취 금지)
•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인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 발급 불가)
• 조회된 상호와 계약서상 상호가 일치하는가
•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인가

이 가이드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